[오늘의 국감스타]정몽준 “대선 공약, 성역돼선 안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파기 논란에 대해 “선거 공약이 성역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정책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계속되는 조정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세금 부담 없는 복지와 일을 덜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심어줬다면 잘못”이라며 “공약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한 첫 사례가 기초연금인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공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경직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공약은 약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공적부조로 성격이 다르다”며“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이 100조원이 넘고, 국가예산의 30%를 넘고,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책목표를 수립할 때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노인빈곤율 낮추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