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간신히 모면...셧다운·디폴트 사태 종료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게 됐다. 의회가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폐쇄를 의미하는 ‘셧다운’ 사태와 함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다.

미국 하원은 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예산안과 국가 부채한도 증액안을 전체회의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했다.

상원은 이르면 이날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 직후 성명을 내고 “마련된 상원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면서도 “협상을 막는 것은 이런 싸움의 일부가 아니다”고 전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원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으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트 세션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상원 지도부의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나 상원에서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켜 넘기는 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하원에서 무난하게 과반 찬성으로 가결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이 일단 표결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 의원 대다수와 공화당 의원 일부가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시적인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이 의회를 통과해 넘어오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한계에 이르는 데드라인을 불과 3∼4시간 앞두고 합의안에 서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