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여당에서도 “증세 필요”…김광림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입력 2013-10-16 18:5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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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증세를 공론화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 보다 소득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 싱가폴(13.1%) 보다도 훨씬 높은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면서 “‘증세없이, 세목신설 없이’ 이런데 묶이지 말고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후세에 짐을 떠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