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해외 기업,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5년간 806건 급증”

입력 2013-10-16 18:17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사례는 8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68건, 2009년 94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지난해 1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는 249건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표 335건, 특허·실용 163건, 디자인 59건, 영업비밀 등 기타 항목 54건 등이었다. 침해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70%인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권 103건, 미국 100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중국 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특허 분야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매 순간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