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공공기관 부채 급증하는데…기관장은 ‘돈잔치’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익이 악화됐음에도 기관장들은 수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93조4000억원으로 203조4000억원(70.1%)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133%에서 지난해 207%로 74%포인트 급등했다.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008년 57,1%, 2010년 62.0%, 2012년 67.5%로 해마다 늘었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2008년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3조3000억원 흑자였으나 2012년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30개 공기업은 2009년 3조6000억원 흑자를 올린 이후 2010년 2조3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줄더니 2011년 6000억 적자로 반전돼 2012년 3조4000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웠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도 넘어서더니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11.2%에 달했다. 이는 재정사업 성격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주요 공기업들이 동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실제 2008년 대비 2012년 LH 공사의 부채 규모는 52조300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44조9000억원, 한국수자원 공사가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무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장들은 연봉과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22.6%, 27.6%나 상승했다. 주요 14개 공공기관장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평균 연봉은 2억1000억원, 성과급은 9000만원에 달한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억1000만원의 연봉도 1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3조원의 적자를 낸 한전 사장의 지난해 연봉과 성과급은 2조5000억원, 1조4000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구분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해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운영, 민간과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