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절반 가까운 기업, 법인세 전혀 안낸 이유는

입력 2013-10-15 14:11

이낙연 “기업 46%, 경영 어려워 세금도 못내…기업간 소득차 심각”

지난해 전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2만4632개 기업이 총부담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전체 48만2574개 기업 가운데 46.5%에 달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을 더한 액수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보다 지난해 1만1737곳 늘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이 의원은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에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