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비자·마스터카드,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규제·감독·시장규율 등 금융규율 체계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 위원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국제 브랜드카드를 사용할 때 해외망을 이용하지 않는 국내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이는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판매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 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제도나 관행 개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국제 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한 사용분담금과 발급유지비 등 수수료는 5589억원에 달한다. 수수료는 2010년 1099억원, 2011년 1230억원, 2012년 135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 브랜드카드는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보다 2000~3000원 정도 비싸며 해외거래 시 결제금액 중 0.2~1.0%의 수수료가 부담된다. 특히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결제액 가운데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 같은 기간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 카드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1758억원이다.

문제는 이런 해외겸용 카드의 86.7%가 해외사용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제 아무런 이득없이 보다 높은 연회비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제 브랜드카드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