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미방위 "삼성전자ㆍ이통사 횡포 심각하다"...스마트폰 원가 공개 압박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행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강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 원가는 25만원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은 국내 모델과 똑같음에도 29만원이나 더 싸다"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경영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백남육 총괄 부사장은 5가지의 이유를 들어 강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백 부사장은 △국내 제품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포함 △예비 배터리 및 충전기 제공 △사후서비스(AS) 전체 지원 △국내와 해외 제품 사양 차이 △유통구조 상이 등을 가격차 발생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의원 역시 이에 지지않고 모두 반박했다.

그는 △갤럭시S3의 경우 DMB 유무 가격차는 9만원인데 갤럭시노트3은 29만원인 점 △충전기 젠더 호환됨에도 불구 기본 가격에 포함시킨 점 △AS는 필요에 따른 것인데 전체 판매분에 비용을 전가한 점 △국가별 사양 차이는 국가별 소비자는 인식할 수 없는 점 △유통구조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마케팅 활동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경영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백 부사장은 제조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새누리당 이재영의원의 질문에 "영업비밀이고 타사에게 중요한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에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KT 대리점주는 “KT는 대리점의 성과가 안 좋으면 본사에서 정산을 정지시켜 버린다”면서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한푼도 못건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 점주들은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으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이통사는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거래"라며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공정위 등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마케팅의 일종일 뿐 정당한 마케팅 방식이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가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KT는 이미 민간기업으로 넘어갔고 LG유플러스 역시 민간기업이므로 미래부가 강요할 순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