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산업부 통상기능, ‘알맹이’는 외교부에”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지만 주요기능은 여전히 외교부에 남아있어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전문시스템과 통상관련 정보, 비문 등이 여전히 외교부에 있다는 점을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통상전문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재외공관과 문서를 주고받을 때엔 외교부의 현재 통상전문시스템을 거쳐야 한다”며 “또 외교부의 승인 없이는 문서 전송이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규정상 외교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무늬만 이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기능 이관에 따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옮겨온 인력도 언급, “현재 산업부 통상의 핵심인력은 외교부 파견인력”이라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인력, 정보, 시스템 등 알맹이는 외교부에 고스란히 두고 이관돼 앞으로 새로운 산업경제 통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통상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한 법의 취지가 왜곡·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럴 바에는 가져오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중 FTA 비준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닌 산업위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윤상직 장관을 향해 “한중FTA를 두고 누가 이를 심의하고 비준할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달라”며 “통상은 산업부에 가져다 놓고 막상 비준은 외교위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