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사이버 보안교육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입력 2013-10-14 07:50

정유현 기자 yhss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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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 국민 사이버 보안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국내 보안인력 양성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일반·전문교육의 경우 교육인원이 2010년 7790명, 2011년 5847명, 2012년 4040명으로 3년 사이에 2배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현황의 경우 3년 동안 4.6배 감소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이 평균 289명이었다.예산도 2010년 1억 400만원, 2011년 7500만원, 2012년 5500만원이 확보, 3년 동안 47.1% 감소했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는 굵직한 사이버 보안사고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운영해 온 셈이다”면서“국민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교육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참여도를 높여 범국민 정보보호 교육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