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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3일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KTOA에 117억 원의 수수료가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수료 발생은 2G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3G 또는 LTE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이후 약 1471만 건의 동일 이동통신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고,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KTOA로 지급됐다.
전병헌 의원은 "아직 848만 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기형적인 동일 이동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 원이 또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OTA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며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철지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