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피감기관 630곳 ‘역대 최다’

입력 2013-10-10 18:56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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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630곳으로, 제헌국회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난해 국감 보다 피감기관이 73개 늘어난 630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감 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집계돼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경제·산업 이슈들이 국감 의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관 문제, 기초연금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을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