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S4 조사할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마트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며 “하이마트만 특별하게 나온 문제인데, 주시하고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 주말인 5일과 6일 양일간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등을 통신사 번호이동 조건으로 17만원에 판매했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보조금 단속을 강화해 시장이 냉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신 기종 중 기능의 50%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보조금 단속이 아닌) 시장 상황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27만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스마트폰 출시 이전인 2009년 만들어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단계에서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미래부에서 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인상) 구체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앞서 가진 연세대 세미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시 2곳 정도가 탈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두개 정도는 탈락하느냐고 나왔다. 애초 두 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던 것이지, 두 개를 탈락시킨다고는 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용 용도를 두고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에 대해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고, 다른 회수된 주파수도 많은데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다”면서 “연내에 (주파수 용도를) 결정한다기보다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밝혀, 주파수 할당 문제가 연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