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2015년 전작권 전환, 적절치 않다”

입력 2013-10-08 16:5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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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관련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방부가 청와대에 요청했느냐,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 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업들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이후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해서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고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