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 “동양사태 논의…금산분리 필요”

입력 2013-10-08 17:12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8일 동양그룹사태와 관련,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실직 위험에 놓인 10만여명의 임직원, 5만여명의 개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재벌 오너의 도덕적 해이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전형적 사례로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제2금융권까지 사금고화한 재벌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니 CP(기업어음)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는 만큼 금산 분리가 더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모는 학계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토론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금산분리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