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공청회…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입력 2013-10-08 16: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2012년도 결산안 공청회’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과감한 감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07년 이후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다”면서 “경기 부진과 함께 전반적인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감세로 세수 기반이 훼손됐고 경기에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가 됐다”며 “그 결과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거나 공기업 부채 전가 등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강병구 교수도 “저성장 기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자칫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