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확산되면 경제회복 더 늦어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고 경고음을 냈다.

박 대통령은 소피텔에서 열린 정상회의 세션I에 참석, 기조연설을 갖고 “무역자유화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APEC 회원국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면서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APEC 폐막식에서 발표되는 정상선언문에는 △보호무역 동결조치(stand still) 1년 연장 △정보기술협정(ITA) 강화 △환경상품 자유화 품목 확대 △다자무역 체제 강화 등 박 대통령의 제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잇달아 양자회담도 가졌다. 이들 4개국은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국과 FTA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은 FTA의 조속한 협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TPP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선 ‘북핵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물론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앞으로도 엄격히 준수해 나가겠다”며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시 주석의 발언과 비교하면 중국의 ‘북핵불용’ 원칙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8일 APEC정상회의 세션II ‘APEC의 연계성에 대한 비전’에서 토론회를 끝으로 폐막식을 가진 뒤 9일 브루나이로 이동,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