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국내 현실에 부적합…경영 위험 초래”

입력 2013-10-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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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고용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 여야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대폭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또한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높아져 결국 기업 경영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별 단계적 도입 또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또한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