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혁신위기가 세계경제 침체원인… 창조경제, 혁신 패러다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혁신의 위기’를 세계경제 침체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은 혁신밖에 없다”고 말했다.

6박8일의 해외순방 일정의 첫 방문지로 이날 오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박 대통령은 7∼8일 열리는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 세션에 참석, ‘혁신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 데뷔격인 이 연설을 통해 1200여명의 역내 주요 재계지도자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의 중요성과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 등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 경제 정체의 근저에는 혁신의 정체가 깔려있다”면서 “금융위기가 아닌 혁신위기가 세계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시행해온 경기부양책은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픈 곳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지는 못한다”며 “혁신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한국경제도 지금 저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래서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특징으로 “기존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어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끌어내 경제를 발전시켜 성장의 한계가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의성이라는 자원은 자본이나 광물자원과 달리 모든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규제의 장벽 △금융의 장벽 △교육의 장벽 △국경의 장벽 등을 극복할 것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장벽과 관련, “한국은 ‘모든 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융복합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장벽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력한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한국은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특히 개도국들의 창조경제 역량제고를 적극 지원해 세계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복과 성장을 향해: 세계경제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주제로 열린 ‘2013 APEC CEO 서밋’은 향후 5년간 국제무역체제의 향방, 세계경제 성장전망, 신흥시장의 미래 등을 다룬다. 이번 CEO 서밋에는 한국에서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 삼성전자 강호문 부회장, 포스코 박기홍 사장 등 경제계 대표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