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13-10-03 11:30

통신망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이 소개되고, 학계·소비자단체·주요 통신사·인터넷기업·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특히 이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한다. 망 혼잡이나 해킹방지 등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전에 그 범위와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