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활로찾기]가계부채 선제적 대응… 非이자 수익기반 창출 나서야

▲ 정책금융 =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 기능 강화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의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통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정책금융 기능이 통합되거나 유사하지만 성격이 다른 기능이 통합될 경우 정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병철 소장은 “정책금융의 목적은 신성장산업이나 담보력이 약한 창업기술형 기업의 육성 그리고 급격한 시장변화로 인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책적으로 보정하는 데 있다”며 “정책금융 개편은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공유를 강화해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현기 소장은 “벤처캐피털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해외 벤처캐피털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성실한 사업자의 회생을 돕는 대신 부도덕한 벤처 및 벤처캐피털 사업자의 퇴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유태 소장은 “지주사 체제 아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총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은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장 실패의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 간 통합분리라는 형식적 문제와는 별도로 정책금융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홍달 소장은 “시장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융자조건 우대를 바탕으로 한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투자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실장은 “주택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발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 조직 구성으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저성장 시대를 맞아 리스크 관리 경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소매금융 업무를 어떻게 축소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거의 대형 정책기관으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있는 만큼 일원화된 정책금융 체계에서 어떻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은행 수익성= 저성장시대 리스크 대비 사후관리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최근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잠재 리스크가 존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저성장 시대에는 리스크 관리 경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 및 기업 등 차주의 신용정보가 금융권 내에 보다 잘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홍달 소장은 “가계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소득 정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해 한계 채무자들을 선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 금융산업이 저금리와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창출 역량이 근본적으로 저하돼 있고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경기가 장기적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효율적 경영에 대해 더욱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외사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 수익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다 노력하는 한편 균형 있는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와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주 소장은 “이익이 나지 않는 점포를 재배치하거나 정리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이자수익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이자수익 업무를 개발, 자산관리위험 역량 제고 등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채무자별 맞춤형 대책 주력… 일자리부동산 안정 뒷받침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개인소득 증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유태 소장은 “가계의 대출구조는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거치후원금상환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구조는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출구조가 장기 모기지금융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과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에 대응해 대출총량 규제보다는 채무자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홍달 소장은 “특히 비은행권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채무조정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책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희정 실장은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국민행복기금 활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배현기 소장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증대와 경기 회복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대체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우려스럽기는 하나 당장 폭발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계층에 대한 대출이 확대돼서는 안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을 통한 소득 증대 등으로 가계부채상환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