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황교안 법무, 채동욱 사건 배당에 압력 의혹”

입력 2013-10-01 19:4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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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내부 반발에 의해 형사5부에 가(假)배당됐다가 형사1부로, 다시 형사3부로 배당됐다. 이는 형사 5부장과 1부장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로 황 장관 법무라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보수단체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당연히 형사3부에 배당, 병합수사해야 함에도 형사 6부에 배당해 여성단체의 고발사건은 지연시키고 보수단체 고발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사건배당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