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SW다단계하도급 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IT서비스 업계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단계 하도급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 IT서비스업체가 대형 프로젝트를 계약한 뒤, 사업의 각 부분을 쪼개 중소기업 및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행태를 개선하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이다.

즉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수수료를 없애 표준노임단가의 70%가량밖에 맞지 못하는 현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국내 SW산업의 생산액은 2012년 31조 1545억 원으로 막대한 규모지만 임금체계는 어떤 산업보다도 후진적인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IT노동자들은 ‘을’ 조차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는 IT서비스(SI) 분야의 하도급 비중은 60%가 넘으며, 3차~6차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속속 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상당부분은 IT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창조경제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게임개발자연대, 소프트웨어개발환경개선위원회, 자바카페,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한국센차유저그룹,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