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총액한도대출 부작용 개선하겠다"

입력 2013-09-30 15:38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총액한도대출'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30일 한은에서 열린 '신용정책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신용정책으로 인해 왜곡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며 신용이 필요한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신용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은 특히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 왜곡,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은은 여러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에 0~1%대의 낮은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중소기업·신생기업·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부문에 대출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한은은 현재까지 12조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수행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미래의 금융·경제환경도 현재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현재 '비전통적'인 중앙은행 정책들이 조만간 '전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