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 사상최고…나랏빚에 ‘멍’드는 서민

빚더미에 오른 나라살림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515조원의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27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빚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내년 적자성 채무 비중은 53.2%로, 올해(51.2%)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책임져야할 41개 공공기관의 빚과 국가보증채무 등을 모두 합하면 사실상의 전체 나라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방만 경영에 따른 공기업 부실 역시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 전체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80조5000억원) 보다 34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50조원, 2016년 583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엔 610조원으로 600조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라빚 가운데서도 온전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악성 채무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246조2000억원에서 내년 274조1000억원, 2015년 294조7000억원, 2016년 312조8000억원, 2017년 328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51.2%, 내년 53.2%, 2015년 53.6%, 53.8%로 매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 보유자산 등을 팔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급증하는 나라빚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해마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예상 보다 둔화돼 세수가 줄어들 경우, 정부와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 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기업 부채도 국가 재정은 물론 가계 살림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부채는 5년전 195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현재 400조8000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국가채무 48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원에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이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조달한 부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제시한 국제기준으로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보증이 필수인 공기업 빚은 바로 국가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장 정부는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매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공기업 빚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 전반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