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놓고 정치권 진통 예고

정부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000억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대선공약이행,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약 사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우선 방 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공약이행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총량적으로만 보면 금년도 세입이 작년보다도 내년도 세입이 금년 예산보다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게 어렵다”며 “그러나 경제를 먼저 살리기 위해 금년 재정적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확대해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세 가지 목표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2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2.1%였고 금년도 예상치가 2.7%이며 내년도 목표로 잡은 내년도 전망치가 3.9%인 점을 언급하면서 “잠재성장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 건정성 유지 방안에 대해선“경제를 살려서 성장률을 회복하고 세수를 증대시켜서 재정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기본생각”이라며 “다만 이것 외에도 재정수반 법률안을 제안할 때 재정대책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이 △재정파탄이 걱정되는 예산 △공약 사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부터 7년간 147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216조나 증가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내년에 적자 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나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에 약 한 30조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날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노령연금 공약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한 것처럼 어제 사과를 했지만 실제는 지난 5월 이전에 공약 포기를 결정해놨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돈이 없어서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공약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비슷한 복지공약과 관련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9.3% 까지 떨어졌다”며 “우리가 정권을 잡았더라면 부자감세는 철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