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입력 2013-09-26 11:24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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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대선 공약집에 보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문서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시중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위와 상관없이 100%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하는 점에서는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정부가 현재의 노인 빈곤문제 해결함에 있어 재정 범위 내 현실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 등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심 끝에 마련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시 국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세대 과다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됐었다”며 “그런 의견을 존중한 것이 정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