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성시대]경제의 진화… 협동조합

지난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대한민국에 몰아쳤다.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에 기존의 경제 체계가 고용문제 등 불안감을 높이면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대안 경제 모델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욕구는 올 한해 협동조합에서도 반영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8개월 만에 2400여개의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주도아래 시행된 지원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국민의 높은 관심이 맞물려 점차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6개월여만에 5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역 협동조합상담센터 4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전화 상담을 포함해 총 1만253건에 달했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행초기 공동구매와 판매 등 서비스업종에 몰리는 양상에서 점차 다양한 참여주체가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 각자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에도 희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먹거리, 복지 등 분야에서 제도상의 한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정착에 걸리는 기간과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꾸준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평가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단위로 진행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다.

조합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이견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성급하게 결성했다가 갈라서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완성된 사업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자적인 수익구조 없이 보조금 등에 지원만 바라고 만든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전환되거나 사라진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정리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설립절차를 안내해주고 가이드 해주는 역할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협동조합의 기본인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하면서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협동조합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정부 모두 발전된 계획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