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가습기 살균제 피해 108억 지원…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입력 2013-09-26 10:09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108억원이 지원되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된다. 또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년 환경 예산을 올해보다 1.5% 증가한 6조3937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예산이 144억원에서 288억원으로 확대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액도 108억원 신규 책정됐다.

정부는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154→212억원), 생태휴식공간 확충(54→86억원) 및 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신규 12억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질개선 투자규모는 내실화 하되, 도시침수 대응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최근 수요 확대분야로 투자비중을 늘렸다.

하수관거ㆍ처리장 등 예산은 1조7672억원에서 1조6329억원으로 줄은 대신, 도시침수 대응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은 5690억원에서 6983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하천정비 지원ㆍ관리체계를 개편해 예산이 2886억원에서 2436억원으로 줄었다.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인프라 구축을 위해 162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1788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