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종시 이전설에 “창조경제 물 건너갈 판”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에서 내려다본 과천시내

지난 11일 세종시 이전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번복되는 일이 터지면서 미래부 주요 실국 실무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미래부 공무원 790여 명 중 절반가량인 400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옮겨와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세종시 인근 주택을 알아보는 등 업무 이외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김태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미래부 이전 방침을 사실상 확정지은 바 있다.

안행부는 10월 초 미래부 이전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또 한 번 미래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래부 공무원들은 물론 과천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먼저 미래부 노조가 들고일어났다. 미래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세종시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가 과천 청사에 둥지를 튼지 6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을 논하는 것은 창조경제 실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미래부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방통위도 과천에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주요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과천 시민들도 미래부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곳곳에는 반대 플랜카드가 나부끼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과천시는 최근 미래부 이전설이 나오자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다.

과천 시민들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생존과 직결된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시민들은 이미 지난해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인 25%를 기록한 점을 들며 대규모 반대 집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천상가연합회가 과천 별양동과 중앙동에 위치한 21개 상가,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처 이전으로 20% 이상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희망포럼 박남철 대표는 “과천시민들은 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미래부를 이전한다는 것은 과천시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종시 이전 문제로 흔들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