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공약 재원 마련 비상…3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경기둔화로 세금이 올해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복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맸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4급 이하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이내 수준인 1.7%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전 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10% 절감과 국외여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실적이 부진하고 내년에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전 조치로 전 부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9.2% 줄어들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정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국제행사·경기대회 부대행사 등 전시성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거나 사전심사를 강화해 국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행사비는 정부 예산 요구액 6360억원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 현행 100%에서 60% 축소,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 등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했다.

한편 정부는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상병 기준)에서 13만5000원으로 15.4%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내년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내년 물가상승률 2.8% 전망보다 낮아 체감 인상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여서 공무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왜 공무원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