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20%로 올려야 ‘부채 재앙’ 면한다

입력 2013-09-25 14:26

일본이 소비세율을 2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소비세율을 20%로 올려야 채권시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가 부채를 상환하고 증가하는 복지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현재 수준(5%)에서 4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공적연금(GPIF)은 일본 국채에 크게 의존해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0.670% 수준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2014년 4월에 8%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7년 소비세율을 올린 뒤 조정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10월 1일 일본의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올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재 스웨덴의 5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채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토 교수는 “부채 재앙을 피할 방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