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박근혜 정부 1년간 순국가채무액 급증”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24조 9000억원으로 전임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조 9000억원에 달하며 세수부족분 10조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 1000억원, 참여정부 31조 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증가액 99조 60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7월말 현재 세수 진도비는 5년 평균 진도비 65.3%에 크게 못 미치는 58.3%로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최소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약가계부상으로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7조 6000억원 늘린다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이 세제개편안에 의할 때 내년도 세수는 1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의원은 134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영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 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