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채동욱 사태 현안질의 … 협상 걸림돌
여야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협의에 돌입했지만 이틀째인 25일에도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자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맞추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국가정보원 개혁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에 이어 이날도 연쇄 접촉을 갖고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는 별도로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별도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의사일정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보위에서 논의할 일이지 별도의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의사일정 합의 도출을 위한 물밑 접촉과는 별개로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생출정식을 열고 대여투쟁을 강화한 김한길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