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앞으로 향방은

미국 보잉의 F-15SE의 차기전투기 선정이 부결됨에 따라 차기전투기(FX)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원점으로 돌아간 FX사업은 소요검토 단계부터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X사업은 향후 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의 사업추진방안 변경을 재검토하거나 아예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FX사업은 전투기 노후화에 대비해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제기된 이후 2011년 7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됐다.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4차레나 연기됐다. 일부 기종은 서류상만 존재하고 일부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든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종 선정까지 부결되면서 소요검토 절차부터 다시 밟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후보기종이 이미 정해진 상황으로 시험평가 등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지만 필수 절차만 거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는 지난해 기종선정 연기로 이미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된 상태다. 방추위의 이번 기종선정 안건 부결로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는 2019∼2023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