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보완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3-09-24 10:20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가 최종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내복귀 방침을 정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기국회기간 동안 몸만 원내에 있고 행태는 여전히 후진적 투쟁을 거듭하면서 민생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국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선진화법은 선진화된 정치문화에 꽃피울 수 있음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보며 더욱 절감하게 된다”며 “법은 선진화됐는데 민주당 행태가 투쟁적이고 후진적이어서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화되고 더 나아가 무생물화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도록 이성적 판단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