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갈등 양산하는 정치… 청와대가 먼저 나서야

막힌 정국을 풀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목소리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흘러나온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만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가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통합의 정치, 100% 대한민국’을 말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꼭 야당에 ‘항복’을 받아내려는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경색정국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갈등과 국정 난맥상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인사 실패가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 키워드로 ‘대탕평 인사를 통한 국민 대통합’을 제시했지만 새정부 출범 직후 장관급 인사들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고 수첩인사의 상징적 인물이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인사 잡음에 시달렸다. 더욱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21년 전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당사자가 나섰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탕평인사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지역별 인사편중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40.8%가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TK정부답게 특정 지역 편중인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 대통합은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탕평 인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에서 성향을 배제하고 야권, 진보 관계자를 폭넓게 기용해 국정 난맥상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정권 초반부터 인사 문제로 말이 많아 다시 한번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고위직 인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태로는 국정 운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