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사퇴 압박한 '기초연금', 얼마나 후퇴하기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

설상가상으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진 장관의 한 측근은 "당초 공약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진 장관이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20일 출국해 사우디를 방문 중이며 오는 25일 귀국한다. 진 장관은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이 취임 6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결심한 것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최종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노인의 70%로 제한해도 내년 7월부터 현 정권 임기 동안 기초연금 필요 재정은 3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 위반' 등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지자 공약을 사실상 전두지휘해 온 진 장관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한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사실상 박 대통령의 총선 공약 입법화를 주도했고 공약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공약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국정과제를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

진 장관은 사우디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부의 굵직굵직한 과제들을 상당 부분 마무리했음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무상보육·4대중증질환 보장·기초연금·복지전달체계개편·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등 복지 국정과제들이 이번 달이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큰 국정과제들이 대부분 마무리 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청와대가 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경우 진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