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잠정) 국세감면율은 12.8%로 2008년 이후 5개년도 중 가장 낮았다.
국세감면율은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4%, 2011년 13.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액을 더해 나눈 수치로 전반적인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은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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