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있어야”

입력 2013-09-16 16:42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추석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은 검찰기소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추석 앞두고 서민 중산층의 걱정이 보름달처럼 커지고 있다”며 “부자감세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먼저 여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명품 지갑부터 먼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관련 제안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정원의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법안처리 시점은 연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