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물관리 사업 본계약 연말로 연기(종합)

정부와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태국 물관리 사업 본계약이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기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태국 홍수관리위원회(WFMC)가 최근 수자원공사에 오는 11월 29일 물관리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마친 뒤 계약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따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태국 정부로부터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방수로와 저류지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달 말 최종 낙찰자 선정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현지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태국 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주민 공청회가 종료되는 11월 29일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청회 종료 후 태국 측과 보상 및 기술문제, 공사 대금 지급, 지체상금 귀책문제 등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12월말께나 정식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태국 정부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한 계약지연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 사업은 우선 계약체결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태국 정부의 의지와 달리 모든 계약을 환경영향평가 이후 체결하라고 선고할 경우 연내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계약이 추가로 더 늦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의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태국 정부가 참여를 요청한 동부연안 물관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짜오프라야강 통합 물관리사업의 후속사업격이다.

이 사업은 파탸야를 중심으로 태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찬따부리, 트랏, 라용, 사깨우 등 9개주의 용수공급이 주 목적이며 인근 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홍원 총리의 태국 방문 때 동부연안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친데 이어 조만간 태국 정부와 동부연안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 주도로 수공과 민간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동부연안 물관리사업 기본구상안(conceptual plan)을 마련해 태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