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청신호'인데…가계경제는 '빨간불'

한국 경제지표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경제는 경고등을 켜고 있다. 특히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으로, 가계 신용위험이 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나가는 한국경제, GDP성장에 이어 '바이 코리아'= 15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등에 성공하며 2.3%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 2.0%도 뛰어넘었다.

취업자도 그렇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43만2000명으로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26만5천명, 6월 36만명, 7월 36만7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국가신용위험도 개선됐다. 국가가 부도날 확률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이달 13일 75.71bp(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평균 109.94bp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도 국내 증시 훈풍에 한 몫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8월 한 달간 약 19억달러의 한국주식을 순매수했다. 아시아 주요 7개국 증시 중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코스피도 이 기간 0.6% 올랐다. 역시 7개국 중 유일한 상승이다.

이 뿐 아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297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다. 외환보유액 역시 3천31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둘 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를 앞두고 신흥국 중 한국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대외건전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다.

◇가계소득은 제자리 실업자 늘고 부채 증가해= 한국경제가 청신호를 켜고 있는 것과 달리 가계는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가계실질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작년 4분기 3.6%에서 올 1분기 0.3%로 급락했다. 2분기에도 여전히 1.3%에 머물렀다. 이는 작년 연간 소득증가율(3.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시중통화량(M2)의 증가율은 7월 2.5%(평잔·원계열)로 전체 평균(4.6%)에도 크게 못 미쳤다.

나라는 돈을 쌓는 동안 오히려 가계 건전성은 나빠졌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964조원에서 올 2분기 980조원으로 뛰었다. 1999∼2012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가계소득(5.7%)의 두배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2012년 1분기 9에서 2분기 22로 급격히 뛰고서 4분기 31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1분기 28, 2분기 22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수준(25)과 비슷하다.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실업자도 증가해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9천명씩 줄던 실업자 수는 7월 되려 3만3000명이 많아지더니 8월에도 1만9000명 불어났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 특히 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계에까지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가계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규제를 유연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