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오석 부총리 “연간 세수 결손 7조~8조원 예상”

입력 2013-09-13 18:07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연간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엣 출석해 “올해 상반기에는 10조원 정도 세수결손이 났는데, 7월 세수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추경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적 추경은 고려하고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내년 경제에서 관건은 민간 경제, 투자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4% 내외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주요 20개국 회의(G20)에서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단기적 효가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