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세제전쟁’ 스타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첫 가동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내년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SOC·산업분야의 재정투자는 내실화해 나가되, 공공투자, 민간자금 활용, 실질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주요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재정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시성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 감축 △업무추진비·행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시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투자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한 1,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 후속입법과 8.28 전월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 과세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축확보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논쟁도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숫자만 바꾼 빵점짜리 재검토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세수확보 대안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부자증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