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 주요뉴스]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 등

◇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인 김씨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은 풀리지 않은 채 남기게 됐다.

◇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상대 '혼외자식' 보도 정정 소송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채 총장은 12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월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 측은 의혹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4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5월 9일 0.25%포인트 인하된 후 4개월 연속 동결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의 기준금리 상승 요인과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시리아 리스크 등 대외적인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 가운데 관망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구기관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미·한 기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원자료 주변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됐다. 실험용 원자로 복구 작업을 완료해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CNBC는 전했다. 이 기관은 영변 원자로에서는 한해 6㎏의 플라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

내년부터 추석·설연휴와 함께 어린이날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확정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와 공휴일별 지정 취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추석 상여금, 대기업ㆍ중소기업 차이 커

올해 추석 상여금 평균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올 추석 상여금 평균액은 중소기업보다 35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3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받는 추석 상여금은 평균 94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4.3%(3만 9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120만9000원으로 지난해의 116만7000원에서 4만2000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85만6000원으로 지난해 81만9000원에서 3만7000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 추석 상여금 평균액은 35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 與,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혼선…발표 후 번복

새누리당이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앞서 당정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당정협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 합의에 이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2시간여 후 보도자료를 내어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없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 류현진, 날아간 14승…멀어진 신인왕

류현진(26ㆍ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14승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 6회까지 10피안타 3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다. 이로써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경쟁에서 한 걸음 밀려났다.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말린스 투수)와 야시엘 푸이그(LA 다저스 타자)와 함께 강력한 신인왕 후보였던 류현진은 이날 경기 패배로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