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내년 국제·국내 행사 예산 요구액 중 3분의 1가량을 깎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된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나 경기대회에 대해 부대행사 간소화 등을 통해 내년도 행사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국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사비 급증이 재정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행사 유치 결정 후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는 사례가 관행화됐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내년 행사비를 예산 요구 대비 3분의 1정도인 2000억원 가량을 줄여 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구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총 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엔 국고투입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