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기업 R&D 투자 활성화 돕는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12일 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R&D 투자의 75% 수준을 차지하는 민간 R&D투자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는 2.5% 내외로 정체돼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 역시 감소하는 실정이다. 민간기업들은 인력과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등이 경영 및 R&D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전략,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의 판로지원과 과학기술 인프라를 개선해 민간 R&D 투자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