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싱크탱크 당 연구소 바꿔야” 여야 첫 공동세미나

여야 정책연구소가 무늬만 싱크탱크인 당 연구소에서 탈피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는 정당 연구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는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정책연구소 사상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열고 정책정당을 구현한기 위한 당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 세미나는 지난 6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조찬 회동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당 연구소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연구소 전체 지출에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을 새누리당 13.6%, 민주당 32.4% 밖에 되지 않으며, 정책연구소 수입의 90% 가량을 정당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소 인사와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았지만 해법은 다양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 정치학과 박명호 교수는 “정당정책연구소는 가치와 인식의 공동체이자 정책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면서 “미국형 정책중심 기능에 독일형 교육기능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소 기능을 정무와 정책으로 이원화해 단기적인 정무보조기능과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정상호 교수는“정당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념적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에서 시민 교육을 정당정책연구소가 담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 연구소 개편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필요성과 논리는 이해되지만 문제의 본질을 재정으로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동세미나에서는 정치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소 차원의 해법이 모색될 지 관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양당은 이날 공동 세미나를 매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하는 합의문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