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추가 검토

입력 2013-09-08 11:35

(사진=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지만,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다.

#여적죄 #이석기 #검찰 #국정원

주요뉴스

0 / 300

[증시 연말 특집] 한국 주식 이대로 괜찮나. 2025년 방산 바이오 조선 투자 '이렇게' 보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염승환 LS증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