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총괄기구’ 출범…신복위·미소금융·행복기금 통합

정부가 서민금융상품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한다. 난립한 서민금융상품간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수혜자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상품 지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참석한 서민금융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서민금융제도가 너무 복잡해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했다”며 “서민금융체계 개편을 통해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내놓은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안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수요자 입장의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 등 세 가지다.

우선 하나로 통합돼 관리되는 서민금융상품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등 세 가지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 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제각각인 대

출자격 요건 및 중복지원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제기된 사항으로 민생돌보기 차원과 함께 한국경제의 뇌관인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놓이게 되며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현재 캠코가 행복기금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총괄기구는 캠코 소유주식 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기금의 운영은 기존 캠코가 그대로 맡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총괄기구 설립은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캠코의 서민금융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캠코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괄기구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하는 역할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금융상담·교육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지원기준이 다른 유사한 서민금융상품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품의 지원자격 및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서민금융의 질적개선은 서민에 대한 금융교육 및 서비스 연계 강화다.

금융위는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채무조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신용상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등 관련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해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